외국인 임대차 신고, 체류지 변경과 나눠 확인할 사항

검수 메모 (AI 초안 — 발행 전에 이 상자를 지우세요)

• 확인 필요: 게시 직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체류지 변경 신고의 최신 법령·관할 기관 안내를 재확인하세요.
• 확인 필요: 플랫폼 계약서·계약확인서의 행정기관 제출 적합성은 저장소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문에서 접수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임대차 신고, 체류지 변경과 나눠 확인할 사항은 계약 신고 대상 여부와 게스트의 실제 이사 여부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내용을, 체류지 변경 신고는 외국인의 거주지 변경을 다루므로 각각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일과 실제 전입일을 따로 적어 두면 기한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대차 신고와 체류지 변경은 같은 절차인가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와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살피고, 체류지 변경은 게스트의 등록 상태와 실제 거주지 변경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인 세입자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안내하지 마세요. 게스트가 “주소 신고를 마쳤다”고 말하면 어떤 신고를 접수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절차도 끝났다고 추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두 신고의 기본적인 확인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외국인 임대차 신고 대상은 무엇부터 볼까요?

먼저 주택 소재지와 보증금·월세를 확인하세요. 정부 안내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신고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기본 대상이며,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의 신고로 공동 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접수할지 먼저 정하고, 접수 후에는 상대방과 처리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외국인 주택 임대차라고 해서 국적만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짧은 계약이나 갱신 계약처럼 적용 여부가 헷갈리면 주소, 계약 기간, 금액, 이전 계약 유무를 정리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체류지 변경은 게스트의 등록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동대문구 공식 안내는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 기한을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국내거소신고자는 14일 이내로 구분하므로, 외국인 게스트에게 같은 기한을 일괄 안내하지 마세요.

입국 전에 방을 계약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이미 마쳤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게스트에게 기존 등록외국인의 주소 변경 절차를 그대로 안내하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호스트는 실제 입주일과 계약서의 주소·호수·계약 기간을 게스트와 대조해 두세요.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게스트의 상황에 맞춰 접수 기관에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불필요하게 모으지 마세요.

계약서와 입주 기록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행정기관에 문의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만 묻기보다 계약서 명의와 실제 거주 관계를 함께 설명하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사람과 실제 입주자가 다르다면 그 사실도 먼저 알려야 추가 확인 사항을 안내받기 쉽습니다.

계약 전후에 대조할 자료와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홈스인코리아 호스트 약관은 숙소 운영과 관련된 신고·허가·안전·소방·주택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호스트에게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 준비와 행정 신고의 완료 여부는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세요.

영문 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어떤 기관에 어떤 용도로 제출할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 이름만 보고 접수 가능하다고 약속하기보다, 언어와 서명 방식 등 제출 요건을 확인한 뒤 게스트에게 안내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임대차 신고는 호스트 혼자 할 수 있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당사자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접수를 맡을 사람을 정하고 처리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체류지 변경 기한은 계약한 날부터 세나요?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는 새 체류지로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일 기준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와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하면 신고 요건도 충족되나요?

숙소 등록만으로 운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의 용도와 운영 방식에 따른 신고·등록·허가 여부는 등록 전에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운영 준비 사항은 호스트 도움말에서 살펴보세요. 주소와 임대·운영 권한, 신고 사항을 점검했다면 숙소 등록하기에서 등록을 시작하세요.

홈스인코리아는 외국인에게 방을 제공하는 호스트와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방을 계약하는 게스트를 연결하는 단기·중기 임대 플랫폼입니다.